🔥PC, 모바일 어디든 단 5분!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으로 ‘매우 쉬운’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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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월세 신고제, 왜 해야 할까요? (핵심 요약)
   • 신고 대상 및 기한 확인하기
2. 온라인 신고,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까요?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계약서 준비
3. PC로 전월세 신고제 ‘매우 쉽게’ 따라 하는 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 신고서 작성 단계별 안내
   • 계약서 파일 첨부 및 최종 서명
4.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신고하기
   • 모바일 접속 및 간편 인증
   • 현장에서 바로 계약서 사진 찍어 업로드
5. 자주 묻는 질문(FAQ) 및 놓치면 안 될 주의사항
   •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전월세 신고제, 왜 해야 할까요? (핵심 요약)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대상 주택 및 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지역: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도(道)의 시(市) 지역 (지방 군 지역은 제외)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 신고 대상 금액: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 포함).
• 신규 계약 및 갱신 계약: 신규 계약은 물론,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에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단, 금액 변동 없이 단순히 기간만 갱신하는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를 완료하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임차인은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까요?

복잡하게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매우 쉬운’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고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필수 준비물은 단 두 가지입니다.

1.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온라인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전자 서명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주택 임대차 계약서 파일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 계약서를 이미지 파일(JPG, PNG)이나 문서 파일(PDF) 형태로 준비해야 시스템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임대인/임차인 정보, 계약 금액, 주소 등)이 명확하게 보여야 합니다.

Tip: 계약 당사자(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완료하면, 다른 당사자의 서명 없이도 단독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한 명이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 PC로 전월세 신고제 ‘매우 쉽게’ 따라 하는 법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C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 절차를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 접속: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검색창에 ‘전월세 신고제’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로그인: 접속 후 화면 상단의 ‘주택임대차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고인(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본인 인증 절차는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2. 신고서 작성 단계별 안내

로그인 후, 신고 화면에서 ‘신규등록’을 선택하고 다음의 필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임대 목적물 정보: 계약한 주택의 정확한 소재지 주소(아파트, 다세대 등의 동호수까지 포함)를 입력합니다. 주소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사자 정보: 신고하는 본인(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며, 상대방(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 임대차 계약 정보:
  • 계약일/시작일/종료일: 실제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를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 보증금/월세: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각각 정확히 입력합니다. (월세가 없는 전세의 경우 월세는 0원으로 기재)
  • 종전 임대료(갱신 계약 시): 갱신 계약의 경우, 기존 계약의 보증금 및 월세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3. 계약서 파일 첨부 및 최종 서명

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로 이동하여 준비된 계약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 계약서 첨부: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 준비한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파일 첨부’ 기능을 사용하여 업로드합니다.
• 전자 서명: 모든 내용 확인 후, ‘서명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최종 전자 서명 과정을 거치면 신고 접수가 완료됩니다. 서명까지 완료해야 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Tip: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신고필증이 즉시 발급됩니다. 이 신고필증에는 확정일자 부여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신고하기

최근에는 모바일(스마트폰)을 통한 신고 기능도 확대되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주민센터나 PC가 없는 외부에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접속 및 간편 인증

• 접속: 스마트폰 브라우저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별도의 앱 설치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며, 브라우저를 통해 바로 접속 가능)
• 로그인: PC와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신고’ 메뉴로 이동하여 간편 인증 (카카오톡, 네이버, 이동통신사 PASS 등)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2. 현장에서 바로 계약서 사진 찍어 업로드

모바일 신고의 가장 큰 장점은 계약서 첨부가 편리하다는 점입니다.

• 신고서 작성: PC와 동일하게 임대 목적물, 당사자, 계약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계약서 첨부: 모바일 기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계약서를 현장에서 바로 찍어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 파일도 첨부 가능합니다. 이 기능 덕분에 서류를 스캔할 필요 없이 계약 체결 직후 바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서명: 입력 및 첨부 완료 후 전자 서명을 진행하면 신고가 최종 완료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및 놓치면 안 될 주의사항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네, 맞습니다.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차 신고를 완료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로써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도 허용됩니다.

1. 계약서 첨부 시 단독 신고: 임대차 계약서 원본 파일(스캔,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할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매우 쉬운’ 방법입니다.
2. 위임 신고: 당사자 중 한 명이 다른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필요)
3. 공인중개사 위임 신고: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신고 대행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직후 바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시간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