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죄경력조회회보서’, 경찰서 방문 없이 집에서 10분 만에 발급받는 매우 쉬운 방법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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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범죄경력회보서, 왜 필요하고 무엇이 중요할까?
- 회보서의 정의 및 주요 용도
-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의 차이점
- 실효된 형의 중요성: 어떤 기록이 남고, 어떤 기록이 삭제될까?
- 온라인 발급,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완전 정복
- 온라인 발급 시스템 소개 및 접속 방법
- 필수 준비물: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프린터
- 발급 가능한 회보서의 종류와 선택 기준
- 온라인 신청부터 출력까지 단계별 상세 가이드
- 공동인증서 로그인 및 본인확인 절차
- 신청 정보 입력: 용도, 접수 경찰서 선택의 중요성
- 발급 대기 및 회보서 확인/출력
- 경찰서 방문이 필요한 경우와 구비 서류
- 온라인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 (대리 신청, 특정 용도 등)
- 경찰서 방문 시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 (신분증, 신청서 등)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 유의사항 및 법적 책임
-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과 법적 처벌 규정
- 진위 확인 방법 및 회보서 유효 기간
범죄경력회보서, 왜 필요하고 무엇이 중요할까?
회보서의 정의 및 주요 용도
범죄경력조회회보서(또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개인이 형사처분 및 수사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 기관에 요청하여 발급받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과거에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확인용(열람) 및 특정 목적(예: 외국 입국/체류, 공직 후보자 등록)에 한해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회보서는 주로 해외 비자 신청, 영주권 신청, 취업, 특정 자격증 등록, 그리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각종 신청 절차에서 개인의 결격 사유 유무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의 차이점
회보서에 기록되는 내용은 크게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으로 나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유죄 판결과 관련된 기록(수형인 명부, 수형인 명표 등)을 의미합니다. 반면, 수사경력자료는 수사기관의 수사 처분 기록(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혐의 없음 등)을 의미하며, 이는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기록들입니다. 두 기록은 조회 목적에 따라 포함 범위가 달라지므로, 용도에 맞게 정확한 회보서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효된 형의 중요성: 어떤 기록이 남고, 어떤 기록이 삭제될까?
‘형의 실효’란 징역, 금고, 벌금 등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경과했을 때 그 형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형이 실효되면 수형인 명부와 수형인 명표에서는 해당 기록이 삭제되지만, 범죄경력자료 자체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 입국/체류 허가 신청용’과 같이 법률로 정해진 특정 목적의 회보서 발급 시에는 실효된 형을 제외하고 회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깨끗한 기록으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본인 확인용) 목적으로 조회할 경우,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모든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가 전부 표기됩니다. 따라서 제출 용도에 따라 반드시 정확한 회보서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완전 정복
온라인 발급 시스템 소개 및 접속 방법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text{crims.police.go.kr}$)을 이용하면 경찰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365일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은 본인 확인용 열람과 더불어 외국 입국/체류, 공직후보자 출마 등 특정 목적으로 제한된 종류의 회보서 발급을 지원합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창에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검색하여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필수 준비물: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프린터
온라인으로 회보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준비물이 필수입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본인 신원 확인 및 전자 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가 있어야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프린터: 회보서는 PDF 파일 형태로 제공되지 않으며, 시스템 내에서 보안 출력을 통해서만 인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보서를 출력하여 제출해야 하는 경우, 인쇄가 가능한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발급 가능한 회보서의 종류와 선택 기준
온라인 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한 회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 (본인확인용): 실효된 형 포함, 출력이 아닌 ‘열람’만 가능하며 제출용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자신의 모든 기록을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외국 입국/체류 허가 신청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된 형을 제외하고 회보됩니다. 비자 발급, 영주권 신청 등 해외 제출용으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며,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 공직후보자 출마용: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요청되는 회보서입니다.
- 대체역 편입 신청용: 병역법에 따른 대체역 편입 신청 시 요구되는 회보서입니다.
선택 기준: 회보서를 제출할 기관이나 국가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용도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 입국/체류용은 실효된 형이 제외되므로, 해외 제출 시 유리하지만, 본인확인용과는 용도가 완전히 다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부터 출력까지 단계별 상세 가이드
공동인증서 로그인 및 본인확인 절차
- 시스템 접속: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 보안 프로그램 설치: 접속 시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키보드 보안, 인증서 프로그램 등)을 설치해야 원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인증서 선택 및 비밀번호 입력: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신청 정보 입력: 용도, 접수 경찰서 선택의 중요성
로그인 후, ‘본인발급/열람’ 메뉴에서 원하는 회보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예: 외국 입국/체류 허가 신청용)
- 신청 내용 확인: 선택한 회보서 종류와 발급 목적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개인 정보 입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인적 사항을 확인합니다.
- 발급 목적 및 상세 사유 기재: 회보서를 제출할 국가나 기관, 그리고 구체적인 제출 사유(예: 미국 영주권 신청, 캐나다 비자 신청 등)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접수 경찰서 선택: 회보서의 진행 및 회신을 담당할 경찰서를 선택합니다. 접수 경찰서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경찰서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통 거주지 인근 경찰서를 선택합니다.
발급 대기 및 회보서 확인/출력
- 신청 완료: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을 제출하면, 신청 내역이 접수 경찰서로 전달되어 담당자의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 진행 상태 확인: 시스템 상에서 ‘신청결과 조회’ 메뉴를 통해 회보서의 진행 상태(접수 대기, 처리 중, 회보 완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보서 출력: ‘회보 완료’ 상태가 되면, 해당 내역을 선택하고 ‘직접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회보서를 인쇄합니다. 출력은 보안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 PDF 저장 등의 행위는 제한되며, 인쇄 후에는 진위확인을 위한 바코드 등이 포함됩니다. 인쇄 시에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출력 환경을 준수해야 합니다.
경찰서 방문이 필요한 경우와 구비 서류
온라인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 (대리 신청, 특정 용도 등)
온라인 시스템은 ‘본인’이 ‘특정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대리 신청: 본인이 해외 체류, 질병,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 신청 가능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 특정 용도 및 미지원 회보서: 법률상 온라인 발급이 허용되지 않는 일부 특정 용도의 회보서나, 시스템에서 지원하지 않는 구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예: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 등).
-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 회보서의 출력 (제출용):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본인확인용)’ 회보서는 온라인에서 열람만 가능하며, 이를 제출용으로 발급받고자 할 경우(제출 자체가 법적으로 허용된 경우에 한함)에는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경찰서 방문 시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 (신분증, 신청서 등)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범죄경력회보서를 신청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본인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신청서(경찰서에 비치되어 있거나 온라인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
- 대리 신청 시 (제한적): 본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의 자필 위임장,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 유의사항 및 법적 책임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과 법적 처벌 규정
범죄경력회보서는 발급받은 목적에 한정하여 취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 입국/체류 허가 신청용’으로 발급받은 회보서를 국내 기업 취업 목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여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목적 외의 용도로 취득하거나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이므로, 발급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용도에만 충실히 사용해야 합니다.
진위 확인 방법 및 회보서 유효 기간
발급된 회보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회보서 발급 시스템에서는 진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보서에 인쇄된 진위 확인 번호 등을 통해 제출 기관에서 회보서가 경찰청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문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보서의 유효 기간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제출 기관에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제출 기관의 요구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 너무 오래된 회보서를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재발급 절차를 거쳐 최신 회보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