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원부 발급, 이제 5분이면 끝! ‘매우 쉬운 방법’ 총정리!

🤯특허등록원부 발급, 이제 5분이면 끝! ‘매우 쉬운 방법’ 총정리!

목차

1. 특허등록원부, 왜 중요할까요?
2. 온라인 발급의 혁신: 특허로(KIPO) 시스템 활용
   • 특허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수)
   • 증명서 발급/조회 메뉴 찾기
   • 등록원부 발급 신청 과정 상세 안내
3. 특허등록원부 유형 선택 및 정보 입력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구분
   • 등록번호 정확히 입력하기
   • 일부 사항 증명 vs. 전부 사항 증명
4. 발급 수수료 결제 및 출력
   • 수수료 및 결제 방법 선택
   • 증명서 출력 및 전자문서 보관
5. 특허등록원부 발급 시 유의사항 및 오류 대처
6. 방문 발급 (대안적 방법)

1. 특허등록원부, 왜 중요할까요?

당겨주세요!

특허등록원부는 발명, 고안, 디자인 또는 상표가 특허청에 정식으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이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매우 유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증명하거나, 특허권의 소유권 이전, 질권 설정,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설정 등 권리 변동 사항을 확인하는 데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특히 특허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특허권 매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특허권의 현재 권리 상태(존속 기간, 권리자, 변동 이력 등)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허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해당 권리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됩니다.

2. 온라인 발급의 혁신: 특허로(KIPO) 시스템 활용

과거 특허등록원부를 발급받으려면 특허청이나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민원 포털 시스템인 ‘특허로(KIPO)’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매우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쉬운 방법’의 핵심입니다.

특허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수)

특허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개인 또는 기업회원으로 가입하며, 이때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특허등록원부는 개인의 중요한 재산권에 대한 공적 증명서이므로, 보안을 위해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과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입니다. 이 단계에서 미리 공동인증서를 준비해두면 다음 과정이 원활합니다.

증명서 발급/조회 메뉴 찾기

로그인 후, 특허로 메인 화면 상단 또는 좌측 메뉴에서 ‘증명서 발급/조회’ 메뉴를 찾습니다. 이 메뉴 아래에 다시 세부 항목으로 ‘등록원부등/초본 발급’ 또는 ‘등록원부 발급 신청’과 같은 메뉴가 위치해 있습니다. 시스템 개편에 따라 명칭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으나, ‘등록원부’라는 키워드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등록원부 발급 신청 과정 상세 안내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실제로 원부를 발급받기 위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는 발급받고자 하는 권리의 유형(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을 선택하고, 해당 권리의 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등록번호는 특허증이나 특허청에서 발송된 등록 결정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3. 특허등록원부 유형 선택 및 정보 입력

특허등록원부 발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유형의 원부를 발급받을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구분

발급하고자 하는 지식재산권의 유형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명에 대한 등록원부는 ‘특허’를 선택하고,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에 대한 것은 ‘디자인’,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는 ‘상표’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 오류 시 올바른 문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번호 정확히 입력하기

등록원부는 출원번호가 아닌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특허등록번호는 보통 ‘제XXXXXX호’ 형태로 부여됩니다. 이 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해당 권리에 대한 원부가 조회됩니다. 혹시 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 등을 통해 출원번호로 검색하여 등록번호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항 증명 vs. 전부 사항 증명

특허등록원부는 크게 두 가지 형태, 즉 ‘전부 사항 증명서’와 ‘일부 사항 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부 사항 증명: 현재 유효한 권리 사항뿐만 아니라, 과거 모든 권리 변동 이력(말소된 권리, 이전된 소유권, 설정되었던 질권 등)까지 모두 포함하여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권리 관계의 전체 역사를 확인하고 싶을 때 선택합니다.
• 일부 사항 증명: 현재 유효하게 존재하는 권리 관계만을 증명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권리자와 현재 설정된 실질적인 권리(실시권 등)만을 신속하게 확인하고자 할 때 선택하며, 이 경우 과거의 말소된 이력 등은 생략되어 나옵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보통 금융 기관 제출용이나 권리 양도 시에는 전부 사항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발급 수수료 결제 및 출력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내용을 확인했다면, 다음 단계는 수수료 결제입니다.

수수료 및 결제 방법 선택

특허등록원부 발급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는 신청하는 원부의 종류나 매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허로는 주로 신용카드, 계좌이체, 또는 특허청에서 발행하는 전자화폐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합니다. 원하는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결제를 완료합니다. 결제는 일반적으로 실시간으로 처리됩니다.

증명서 출력 및 전자문서 보관

결제가 완료되면 시스템은 즉시 등록원부 증명서를 PDF 형태의 전자문서로 생성하고 출력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력’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출력 시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발급번호와 특허청장 직인이 인쇄됩니다. 가정이나 사무실의 프린터로 바로 출력할 수 있으며, 이 때 발급된 문서는 일정 기간(보통 3일 이내) 동안만 재출력이 가능하므로, PDF 파일로도 반드시 저장하여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급받은 증명서의 진위 여부는 특허로 시스템 내에서 발급번호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특허등록원부 발급 시 유의사항 및 오류 대처

발급 가능 시간 확인

특허로 시스템은 24시간 운영되지만, 민원 서류 발급 기능은 특정 시간대에만 서비스될 수 있습니다(예: 09:00~22:00). 주말이나 공휴일 서비스 시간도 다를 수 있으므로, 급하게 필요할 경우 사전에 시스템 운영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번호 오류 대처

가장 흔한 오류는 출원번호와 등록번호를 혼동하여 입력하는 경우입니다. 등록원부는 반드시 등록번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조회된 정보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면, 키프리스 등에서 정확한 등록번호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력 오류 및 진위 확인

출력 시 프린터 문제 등으로 오류가 발생하면, 정해진 재출력 기간 내에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급받은 특허등록원부를 제출받는 기관에서는 특허로 시스템의 ‘발급문서 진위 확인’ 기능을 통해 해당 문서가 특허청에서 정식으로 발급된 것인지, 그리고 위변조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방문 발급 (대안적 방법)

온라인 발급이 기술적인 문제(공동인증서 문제, 프린터 문제 등)로 불가능하거나, 대량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 특허청 서울사무소 또는 특허청 본청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방문 발급 시에도 신분증 및 필요 서류(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를 지참해야 하며, 현장에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즉시 원부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쉬운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온라인 발급이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공백 제외 2000자 초과)